한두 살배기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을 근거로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보육교사 A씨(4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7월 23일 사이 자신이 일하는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1~2세 아동 3명을 1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들의 몸 일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판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고 흔들거나 교실 구석에 30분 동안 홀로 서 있는 벌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밥을 흘리거나 제대로 먹지 않는다.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반복했다. 1심 재판장은 A씨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점,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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