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며 재정건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은 차질없이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를 투입해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