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청와대 하명수사 가능성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니다. 매우 무책임한 허위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 청와대를 언급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지난달 31일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3일 마포구청에서 서울시 시설계획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찰은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등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참고인이 오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며 “심지어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시켜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해명해달라”며 “경찰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다음달 20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우려가 된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극적 타결된 것처럼 정부는 계속 원만한 타협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오세훈 “공안 경찰인가…靑 하명 기획수사 의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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