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30만원을 지급키로 해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의회와 협력해 도내 모든 학생에게 ‘온학교 교육회복학습 지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각종·방송통신 학교 학생 29만5000여명이다.
총 예산은 885억원으로 1인당 30만원씩 9월 중 스쿨뱅킹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 배경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2일 경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교육 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 당사자들은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이 때문에 임종식 교육감이 ‘선거를 앞둔 시기 퍼주기’라는 비난을 혼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도의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져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비난을 ‘지역을 위한 결단’, 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1석2조를 노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 지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온라인 수업에 따른 사회성 결여,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과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 부담 등 학부모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해 도의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며 “예산은 각종 사업비 절감, 연수·체험 관련 불요불급한 사업 취소 등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도서 구입, 학습 교구·교재 구입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교에서는 금지된 숙박형체험학습,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경북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등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경북교육청과 도의회 간부들이 이를 무릅쓰고 치적을 남기기 위해 강행처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내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인사는 “이런 퍼주기 지원은 학생들에게 의타심을 키우는 등 교육적으로 부작용이 더 크다”며 “도민에게 결국 세금으로 돌아오는 선심성 행태를 현 정부 이상으로 앞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과 학부모의 교육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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