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은행권에서는 대출 중단 등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같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저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권고 사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유예 ‘재연장’ 시사
한편 고 후보자는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재연장’을 시사했다.
그는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재연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아 프로그램 재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 “그동안의 경제상황, 방역상황을 보면서 금융위가 판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방역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잠재적 부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엔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 걱정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 잘 상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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