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합 일간지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언론 자유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은 용서받지 못할 탄압’이라는 제목의 지면 사설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일단 멈춰 설 수 없는 건가”라며 “여·야간 논의를 통해 국민의 납득을 얻어야만 독선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는 선인이 얻어낸 소중한 유산이다. 그 원칙을 후퇴 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내 야당과 언론, 연구자들이 언론 통제와 위축을 노린 무모한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사히는 “가짜 뉴스의 만연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이 문제만큼이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 개정에 따라 취재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미디어 보도에서 오보·왜곡의 정도를 따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신문은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 고발 등 예민한 문제와 관련한 출처를 숨기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두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이라는 수의 힘을 앞세워 보편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식의 정치수법이 눈에 띄고 있다”며 “북한의 정치체제 비판을 막은 대북 전단 금지법, 정부·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 추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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