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 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 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의 다수 국가는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NDC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 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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