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보다 더 높은 탓에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와 근로자 실수령액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67만원)·근로소득세(25만원)를 제외한 357만원을 수령했으나,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98만원), 근로소득세(42만원) 등 140만원을 뺀 435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임금 상승률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실수령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 증가(2010년 357만원→2020년 435만원)한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고용보험료는 7.2%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각각 5.0%, 2.4%씩 급격히 올랐다.
한경연은 현행 근로소득세 구조가 물가와 연동되지 않은 탓에 근로자가 물가 인상과 근로소득세 인상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오른 반면, 근로소득세는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1.7배 높았으나, 중간에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어 근로자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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