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범진보 세력을 구축하며 끈끈한 우호 관계를 형성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점점 더 틀어지고 있다.
최근 정의당은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을 ‘개혁의 오남용’이라고 정면비판하는 등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걷어내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거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은 최근 각종 민감한 사안마다 민주당과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부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내용은 정치·경제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야당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개정안을 향해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오만은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개정안에 신설되는 조항을 신중하게 재검토 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집권 독립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서는 민주당보다 비판의 수위를 더 높이는 중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고(故)노회찬 전 의원의 명연설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촛불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지난해 총선을 기점으로 더 심화됐다.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인사를 ‘데스노트’에 올리는가 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부동산 세제 완화정책 등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중이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혜 폐지를 도로 백지화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 수석대변인은 “아예 대놓고 스스로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마저 뒤집으면서 소수 집부자들을 향한 부동산 역주행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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