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를 미룬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18~49세 백신 예약 시스템, 8·15 경축사 등 네 가지 과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 대신 가석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고민은 특별사면이다. 청와대는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이날에도 “이 부회장 사면을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 부회장 뿐 아니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광복절 특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통상 사면을 준비하는 데 한달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내부회의에서 한번도 사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참모들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을 명목으로 사면의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왔는데, 취합된 여론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선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부회장이 60%의 형기를 마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 가석방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훈련도 문 대통령의 고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국방당국이 훈련 형식과 규모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통신연결선 복원 이후 남북 관계를 결정짓는 첫 이벤트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훈련을 강행하되 한·미 훈련이 방어적 훈련이고, 코로나로 인해 참여 인원이 줄었으며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9일부터 시작되는 18~49세 백신 예약도 직접 챙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내부회의에서 민간 기업과의 협업과 백신 예약 10부제 등을 주문했다. 50세 이상 예약 당시 나타난 오류 재발을 막으라는 지시였다. 이후 방역당국은 네이버·카카오 등과 연계해 인증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간당 200만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서버를 늘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몇 차례 경축사 예독을 마쳤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민의 헌신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존경받는 모범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과 일본을 향해서도 ‘함께 나아가자’는 포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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