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심혈을 기울여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대선 승부처인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6인이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여권 유력주자들의 부동산공약은 ‘투기 근절’을 위한 불요 부동산 보유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공약은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짓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평생 거주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실거주하지 않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내세웠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산세 등 기존의 세제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부동산 공약은 토지독점규제 3법이 핵심이다.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1인당 서울·수도권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4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던 제도다. 초과 보유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주택정책을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 외에 환매조건부를 활용해 청년 등 무주택자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지하방과 옥탑방, 고시원 등 ‘지옥고’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 시절부터 주장해온 ‘지대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분양하는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도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규모 주택 물량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0만호 등 총 13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절반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10~20년에 걸쳐 분할해서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박용진 의원은 유일하게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서울 내 노후 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짓는 방안이다. 또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정책 위주로 공약을 제시했다. 또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책모기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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