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 의지로 평가한다”고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 전 원장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감사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 역시 이번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번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을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으로 기소됐던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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