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사업에 4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1년 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완한다는 취지지만 임기 1년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계획 상 차기 정부 집행 예산이 현 정부의 2배인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대거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2.0 선언식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국비를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발표한 뉴딜 1.0에서 총 45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당장 내년 예산에 6조8000억원을 증액해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뉴딜의 보완 발전 필요성과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 등을 뉴딜 2.0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기 후반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는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 등 지지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집행계획을 보면 의문점 투성이다. 현 정부 임기인 내년까지 투입될 국비 총액은 전체 160조원 중 3분의 1 수준인 55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그 2배 가까운 나머지 104조2000억원은 다음 정부의 몫이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의 3분의 2 규모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분야의 내년 예산을 대거 증액한 것을 두고도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중 정부의 국비 증액은 청년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담은 ‘휴먼 뉴딜’에 집중된 양상이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당초 8조6000억원 편성에서 8조7000억원 이상으로 1000억원 증액에 그쳤지만, 휴먼 뉴딜은 4조3000억원에서 9조원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예산도 10조3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 이상으로 2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 아직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에 따른 올해 예산안 집행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5월 말 기준 한국판 뉴딜 예산 집행규모는 13조3000억원으로 59.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7조7000억원 가운데 5조4000억원을 집행해 비교적 높은 집행률(69.8%)을 보인 반면, 정부가 내년 예산에 원 계획보다 대폭 증액한 휴먼 뉴딜(안전망 강화) 분야는 48.2%로 저조한 상황이다.
세종=이성규 이종선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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