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에 서울 종로구의 한 헬스장에 등록했다. 큰맘을 먹고 반년치 이용권을 결제했지만, 3개월이 조금 지나 헬스장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막막했던 A씨를 구제해준 것은 다름 아닌 ‘할부 항변권’이었다.
통상 명품 등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다가 가산을 탕진하기 일쑤지만 일부 항목만큼은 할부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할 때가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이나 의료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구매를 철회할 개연성이 있는 헬스장, 학원, 병원 등에서는 할부거래를 하는 게 좋다고 카드업계는 입을 모았다.
할부철회·항변권이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지만 약속받은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금액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철회권은 계약에 대한 완전 철회, 항변권은 잔여 할부금 납부 거부를 다룬다. 결제 기간이 3개월 이상, 금액이 20만원 이상 계약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파산, 폐업, 야반도주 등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사업자에게 추심한다.
BC카드 관계자는 28일 “일시불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이용하면 금액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로 폐업률이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0곳 중 8곳 이상이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하는 만큼 섣불리 일시불 결제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8년 1634건, 2019년 1925건에 이어 지난해 306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991건에 달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시에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지연배송, 물품 파손, ‘먹튀’ 등의 경우 항변권 행사 시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분쟁을 겪으면 국내 개인 소비자 대응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할부 결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항변·철회권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는 ‘프리패스’는 아니다. 철회권은 구매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재화나 서비스가 약속된 수준보다 미흡하다는 이유로는 항변권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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