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28일 발표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해당 조사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최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 참여자 1만3959명 가운데 97.9%(1만3667명)이 찬성 의견을, 2.1%(292명)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댓글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 개선 및 환자 인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응답자들은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인 인권침해 가능성 ▲소극적 수술 혹은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에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법제화 찬성 의견이 82%, 반대 의견이 13%, 모름·무응답이 5%로 집계됐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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