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재검표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대상이다. 재판부가 오전 9시30분 검증 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 검증물이 운반된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선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게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 의혹도 주장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대리인단과 선관위 측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현장검증에 나서게 됐다. 현장검증에는 주심 대법관,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또 민 전 의원 측이 검증을 요구한 증거들에 관해 전문위원들이 검토작업을 벌인 뒤 지난 4월 15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재검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번 검증기일에서 재판부는 연수을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얻은 표 100여개를 상대로 표본조사해 개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의원 측은 표본뿐 아니라 사전투표지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의혹 제기에 관해 지난해 5월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여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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