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허위 보고 정황을 이미 확인하고도 공군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3일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21일 센터가 공개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6월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으나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관실의 12일 보고는 4쪽짜리 완결된 문서 형태”라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21일 센터의 기자회견 후)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수사가 이뤄졌다면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국방부는 사건 은폐·무마 의혹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감사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라면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수사 지시를 해야 하고, 위력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급자에게 거짓 진술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군사경찰단장 등을 직위해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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