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구속 피고인은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수천만원의 혈세가 지급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의원이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매월 20일 지급되는 국회의원 수당은 이달 20일은 주말이어서 그에 앞선 18일 지급됐다.
이 의원이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 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 약 313만원 등 매월 1700여만원에 달한다. 이외에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78만원)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 20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받은 셈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엔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 사이 재직 일수에 따라 수당을 깎는다는 규정만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현직 의원에게 고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없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형 확정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게 혈세를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구속 후 확정판결 시까지 수당 지급을 멈추고,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 그간 받지 못했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대출조차 막혀있는 상태”라면서 “그런데 구속된 이상직에게는 국회의원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범죄집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지난 11일 청원 마감 기간이 지나 종료된 상태로 2079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이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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