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꼭 1년이 된 16일 정부·여당을 향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용·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오후 2시49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 2시49분은 북한이 지난해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시각이다.
이들은 “북한은 판문점선언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문화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와 배상책임을 북한에 분명하게 요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원에서 수백조원까지 제각각일 정도로 정확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며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판문점선언 비준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며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했고 애꿎은 통일부 장관만 경질하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砲)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조선중앙통신에서나 할 법한 소리”라고 거듭 비난했다.
또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논평이나 담화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아예 무시하는데 우리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이다. 이 얼마나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인가”라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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