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새 정치와 누군가의 큰 정치가 결합해야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주제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중도 민심까지 아우르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할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를 열어가야 한다면 새 정치뿐 아니라 큰 정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법치, 정치와 사법의 균형 회복에 제일 부합하는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공정’의 개념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의 공정과 많이 중첩되는 면이 있다”며 “실력주의가 관철돼야 하는 영역에서만이라도 실력주의가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삶을 기획할 지평을 열어주는 것,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윤 전 총장이 가진 철학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케미’을 묻자 “윤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면서도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정권교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에 투표한 적이 없다면서도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과 중첩되는 게 국민의힘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당명 변경과 새로운 리더십으로 거듭나면서 국민을 설득하기 더 나은 조건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김대중도서관 방문에 대해서는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면서 넓은 스펙트럼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정보화 기반을 닦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혜안에 존경의 뜻을 표한 것이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짚었다.
전직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이 될 경우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의 원뜻에 대해 저항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와 사법의 균형점을 누구보다 잘 의식하면서 국정을 펼쳐갈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