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필수적인 부동산 외에는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에 얽매일 여지를 원천 차단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고위 관료들이 자신 또는 가까운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다 보니 말로는 규제인데, 완벽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시장에서 불신하는 현상에 대한 진단이다.
그는 “바꿔 말하면 필요한 것 말고 추가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고위직으로 승진시키지 말거나 임용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정책을 믿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가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면 국민이 그 말을 액면대로 믿고 수용하겠나”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 제정을 제안했었다. 그는 지난 9일 페북에서 “대한민국에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함께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 따른 민주당 의원 12명 탈당 권유 결정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다. 이 지사는 “억울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송영길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던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말로는 논에 일하러 간다는데 행동은 연회복을 입고 춤추러 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 조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정을 비꼰 셈이다.
최근 당내 대권주자들이 들고나온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대통령 중임제, 인권강화,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의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방역과 민생문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해결에 에너지를 집중해도 쉽지 않을 판에, 그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 실력을 쌓으셔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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