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체제의 서울시 조직개편안 운명이 이번주에 결정된다. 주택공급 확대, 청년 정책, 1인가구 정책 등 오 시장의 핵심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느냐 여부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1년의 임기가 순항할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게 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을 다루는 기획경제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이어 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10일 오전 10시에 열려 조직개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다.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사실상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실시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42, 반대 49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시의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채인묵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의원들의 전반적인 기류에 대해 6일 “조직개편안 자체에 대한 찬반은 아니고 개편은 찬성하되 서울시의 원안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쟁점은 크게 주택정책 관련 조직 개편,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존치여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여부 등이다. 핵심 쟁점은 박원순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여부다. 서울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시민협력국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에 대해 시의회는 ‘박원순 지우기’라며 반대 기류가 강하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직개편안 의견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일반 행정부서로 개편하는 방안은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주권 강화에 기반한 서울시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합의제행정기관 존치를 주장했다. 운영위원회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서울혁신기획관과 통합해 시민협력국으로 변경할 경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자문기구로 격하되어 시민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참여가 크게 위축되고 관료주의와 효율성에 근거한 독임제 기구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관련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서울시는 도시재생실을 폐지하고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현재 도시계획국 ‘주거도시관리TF팀’의 아파트·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능을 주택정책실 ‘도시주거관리팀’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재건축의 사전절차 이전에 토지 이용 합리화와 기능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절차”라며 “단순히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요식행위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시계획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시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는 2019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기치로 각종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현장형 노동자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의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실제 과나 팀 단위 조직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명칭에서 ‘노동’을 삭제하는 것은 서울시의 주요 시정 가치에서 노동의 가치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오 시장과의 면담에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조직개편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은 노동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고 말했다. 청년청(과장급)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신설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을 기존 시장 직속에서 행정1부시장 산하로 편제한 것도 논란이다. 한기영 서울시의원은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시장직할로 두지 않는 것은 서울시 청년정책발전 과정을 도외시한 지극히 행정 중심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서울시와의 협치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주자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일부 강성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4·7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오 시장에 대한 높은 지지를 고려할 때 시의회가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시의회가 일부 반대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재중 선임기자, 권중혁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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