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수도권 내 주택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의 앞선 8·4 대책, 2·4 대책 등에 담긴 공급 예정량 205만가구에 2만가구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소유의 유휴부지를 샅샅이 끌어모아 분양전환형 장기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을 짓는 형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1일 “6월 중순이나 말까지 수도권 2만가구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계획은 9월이나 10월쯤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이달 말까진 2만가구의 위치와 주택단지 규모 정도를 발표하고, 9~10월에 완공시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2만가구는 전부 ‘누구나집’ 형태로 공급된다. ‘누구나집’은 입주민이 집값(분양가)의 6~16%만 부담하면, 10년 뒤 차액을 내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다. 입주민들은 또 주택 구매 전까지 10년 간 임대료(수십만원 추정)를 내며 장기임대주택에 살 듯 거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경기도 화성과 파주, 인천 서구·미추홀구·남동구, 광주 남구와 해당 사업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집의 공급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빠르면 10일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2만가구 규모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고 몇 가구를 공급하는지, 언제쯤 입주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까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지는 수도권에서 한 열댓 군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당 대표는 부동산특위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감세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송 대표는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합산 과세기준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또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이번에 뜯어냈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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