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청년 당’ 성격인 청년정의당이 40세 이상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행 헌법 철폐를 주장했다.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 등 현행 법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다.
강 대표는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전 대통령)가 만들었다”며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여야, 원내외, 청년 정치인을 막론하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대선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장벽을 없애는 데 동의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87년생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에게 제안한다.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자”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40세 이하도 대통령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류호정 의원의 주장 적극 찬동한다”며 “사실은 40세 이하 대통령 출마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2년 전 제가 먼저 주창한 것이다. 그런데 40세 이하 대통령 출마 제한 제도가 이준석 현상을 통해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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