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지난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세종시 관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의 근거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공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있다. 정부는 해당 규칙과 행복청 고시 등을 수정해 6월 중 특공 폐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는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청사 이전 초기에 거주지를 세종으로 옮긴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31일 “당시에 서울 집을 처분하고 세종으로 내려왔다. 가족들이 서울을 떠나기 싫다고 크게 반대해서 설득하느라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말로 특공 제도가 없었으면 원활한 정부 지방 이전이 가능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투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특공을 받기보다 실거주로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다는 설명이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공무원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사례같은, 특공을 둘러싼 일부 비판은 인정한다. 하지만 직장 때문에 타의로 세종에 집을 분양받아 사는 공무원이 훨씬 다수”라며 “막말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서 집값이 오른 책임을 왜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다음 달 중순 세종으로 이전 예정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와 부분 이전을 마쳐야 하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당초 행안부와 과기부는 2024년까지, 중기부는 내년 8월부터 2027년까지 특공 신청이 가능했다. 중기부 소속 공무원은 “지금 살고 있는 대전 지역에서 세종까지 출퇴근하려면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세종 집값이 워낙 올라서 전세 구하기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전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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