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생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 부과를 최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넘기는 매매계약을 맺고 2009년 4월쯤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 별세 이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9년 중 언제로 볼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양도 시기가 2005년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2018년에 이뤄진 양도소득세 부과는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9년 4월”이며 “조양호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양호는 명의수탁자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매매대금을 받았다”며 “토지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을 숨기려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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