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가 한·미 간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전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CRS는 지난 18일 갱신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북정책에서의) 외교 언급을 환영했지만, 그는 북한과 더 적극적으로 관여(engagement)하길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옹호해왔다”며 “(북·미 대화가)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그의 목표를 이루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왔으며 추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김 위원장이 지난 3년 반 동안 지켜온 핵실험·ICBM 일시 중단을 폐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를 함께 전했다.
CRS는 대북정책뿐 아니라 백신과 부동산 정책 부문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도 기술했다. 보고서에는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데 굼뜨게 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2021년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치솟는 집값 등에 대한 불만 탓에 하락했다”고 담겼다.
CRS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대북정책과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중국 부상에 따른 대응책, 한·미·일 공조,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피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반중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협력할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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