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코인러의 해, 그치만 거래소 먹튀라면 어떨까”

성급하지만, 2020년이 동학개미의 해였다면 2021년은 코인개미 혹은 코인러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올해 처음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한 이들이 1분기에만 250만명에 달하고, 가상화폐 하루 거래량은 20조원을 넘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것보다 커졌다.

경제학자인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국민 10명 중 한 명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수십조원이 오가는 시장으로 자리잡았다”며 “가상자산 시장 대응은 정부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어젠다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시장에는 항상 너무 많은 악당들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제도 정비 이전의 과도기에 투자 피해자들이 양산돼 자칫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교수에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진단, 정부 대책의 방향, 투자 조언에 대해 들었다.

-2017년 첫 번째 가상화폐 열풍과 지금은 얼마나 다른가.

“투자 규모와 관심도가 4년 전의 배 이상이다. 당시에는 IT나 공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투자했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400만명 넘는 국민이 투자하는 시장인데, 이걸 0원으로 만들거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정책을 입안할 정당은 없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다. 양성화의 수준과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만 남았을 뿐이다.”

-양성화하면 가상화폐 가격이 더 치솟지 않을까. 하루 수십번씩 오르내리는 큰 변동성 때문에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제도권 금융상품 중 선물‧옵션은 짧은 기간에 이익이나 손해를 40배 이상 볼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투기가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상화폐를 선물‧옵션보다 더 위험한 상품으로 분류할지 아닐지 안 정해진 게 문제이고, 자기 돈으로 위험한 데 투자하는 건 자기 책임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좀 과했던 게 아닐까.”


-한국이 미국, 일본과 더불어 가상화폐 최대 거래국이라고 들었다. 왜 이렇게 뜨거운 건가.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거품이라고 보시나.

“가상화폐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나라 중 한국이 가장 과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경제 규모와 인구 대비 거래량이나 1일 거래 횟수가 가장 많다. 거품이 있고, 우려된다. 과열된 시장에 정부가 제대로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라면.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라고 하겠다. 거래소 계좌가 전부 실명 인증이 되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 아이디를 몇 개씩 가지고 시세를 쭉쭉 올릴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사라진 통정거래(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서로 매매하는 것) 같은 구태의연한 전략이 행해지고 있다.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한 시장이 아닌 걸 알고도 투자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가는 공정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줘야 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이 서면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코인시장에 새로 뛰어든 투자자 중 60%가 2030세대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신데, 젊은층이 과도하게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2030이 앞날이 보이지 않아 가상화폐 한탕주의에 관심을 둔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생일 선물로 리니지 게임 속 검을 받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세대지만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다. 유가증권이라든가 뭔가 증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디지털 이해도와 수용도가 높다. 문화적 차이가 있을 뿐, 단순히 2030이 가상화폐라는 투전판에 미래를 걸었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창업 아이템을 많이 냈다는 얘기도 들었다.

“창업 입문이라는 과목에서 중간고사 대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15~20%가 가상화폐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를 들고 왔다. 단순히 가상화폐를 상장해 대박을 노린다는 학생은 없었다. 이더리움처럼 시스템 형태로 가상화폐를 구상하거나 NFT(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해 온라인 창작물 관리를 대행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20대들이 가상화폐를 보는 시야의 깊이와 넓이가 윗세대와는 벌써 다른 거다.”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공에 따라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뉜다. 경제학자들은 제도권 편입에 반대하고, 컴퓨터 공학자들은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떼어낼 수 없으므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불렀고, 화폐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보기엔 가격 변동성이 지나쳐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다. 반대로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나 공학자들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생태계가 생겼다고 본다. 한쪽은 화폐와 자산의 시각으로 보고, 한쪽은 새로운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로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대신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인가.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부도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가상화폐의 미래를 묻는다면 저 역시 화폐로 기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하겠다.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그 시장이 유망하냐고 묻는다면 발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고 답하겠다. 가상자산 중에는 비트코인과 달리 스스로를 화폐화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

-채굴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수긍이 된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미래는 어떤가.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은 가치저장수단인 가상화폐로 실효성을 갖추는 데 유리한 게 맞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다양한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과 결부되는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버전은 완성도가 높을 수 없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신원 미상의 개발자가 사라진 상태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비즈니스 모델에 녹이는 과정에서 이용자 수가 늘기 시작했고, 이더리움 2.0을 통해 발전을 시키고 있다. 누군가 만들어놓고 사라져버린 시스템과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을 주목해야 할까.”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이른바 ‘김치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잡코인들의 생존 가능성은.

“잡코인은 비상장 주식과 같다. 언제 휴지가 될지 모른다. 한국 코인시장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될 것 같은 잡코인과 코스닥에 상장해도 될 법한 견실한 코인이 같은 시장에 섞여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많은 잡코인이 사라질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코인의 가격이 다르고, 외국보다 한국에서 유독 가격이 높은 김치 프리미엄은 이해되지 않는다.

“당연히 걸러내야 하는 부분인데, 200개 가까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를 단일 시세로 맞추려면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의 문제가 있다. 제일 높은 데로 맞추면 나머지가 무임승차 하는 거고, 중간값으로 맞추면 재산이 깎이는 쪽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김치 프리미엄을 정리하려면 외국과 프로토콜을 맞춰야 하는데 국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 거래소의 시세 일치보다 훨씬 더 늦게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암호화폐가 유명인들의 말 한마디에 몸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불안한 부분이다. ‘도지코인 아빠’를 자처하는 일론 머스크의 언행을 어떻게 봐야 하나.

“머스크는 최첨단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블록체인이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라는데 방점을 찍은 거다. 그러나 약간의 도덕적 해이도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호재성 악재성 발언을 하면서 매매했다면 쇠고랑을 찰 일이다. 충분히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이어가는 건 위험하다. 그런 발언에 부화뇌동해 투자를 따라가는 개인들도 맞는 건지 모르겠다.”

-독일과 일본은 가상화폐를 법률상 금융상품으로 인정했고, 캐나다는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가상자산이 점점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추세 아닌가.

“제도권으로 수용해야 하는 건 자명하다. 우리는 컨트롤타워를 기획재정부가 맡을지, 금융위원회가 맡을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이 중앙의 컨트롤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국가가 뛰어들어 그 생태계 내부를 관리 감독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가상자산이 현금화되는 길목을 잡겠다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놓은 논문이나 저술을 보지 못했다. 그만큼 복잡다단한 문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CBDC는 가상화폐와 결이 다르지만 가상화폐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8년 세계 최초로 페트로라는 CBDC를 발행했다. 북유럽 국가들, 특히 스웨덴이 앞서가고 있고, 한국은행도 가상화폐를 연구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금융결제 시스템 헤게모니 싸움 중인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인민은행이 가상화폐를 만들어 시범 운영 중이다.

가상화폐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들은 중남미 저개발 국가인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이다. ‘금융 포용’의 차원인데, 은행 통장을 한번도 개설해보지 않은 국민이 50% 이상인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우체국이 도서지역까지 금융 서비스를 겸하고 있지만 상업은행들은 그런 곳에 지점을 개설하지 않는다. 통장이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에 착안해 가상화폐를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탈바꿈시켜보자는 것이다.”

-CBDC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면 가상화폐는 지금보다 덜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

“굳이 꼽는다면 비트코인만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가상자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더리움이나 리플의 경우 취지가 화폐의 대체재가 되는 게 아니었다. 비트코인도 실제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가 조금씩 줄겠지만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받아오지 않으면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세조종이나 환치기 같은 불법행위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법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거래소 등록만으로는 발등의 불을 끌 수 없다. 가상자산도 주식시장처럼 안정적으로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국가 주도로 경제 사회 체계를 만들어왔던 역사성이 있다. 그런데 유독 가상자산 시장에 개입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고 국가가 시장에 끼어드는 추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왜 그렇게 개입했나.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부터 내라는 것도 황당하다.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과세하겠다면 국가가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정부의 정책과 규제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게 맞다. 유연하게 혁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조업 다음 단계가 금융의 시대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처음으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 선점 효과는 있지만 앞으로 더 큰 기술력으로 더 우월한 생태계를 가지고 등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치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후순위가 되고 테슬라가 선도기업이 된 것처럼.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대두되기를 바란다.”

-교수님은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화폐에도 투자하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가상화폐의 비율이 97대 3이다.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하는데, 그 회사를 안다고 자평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회사를 알아도 그 회사 코인의 시세가 공정한지, 거래 체계를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3%만 투자하고 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13만 달러(1억45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아크혁신ETF의 CEO 캐시 우드는 25만 달러(2억8000만원)를 목표가로 제시했다. 비트코인이 1억원을 넘길 수 있을까.

“10만 달러, 1억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가상화폐도 펀드처럼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잃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산의 5~10%만 투자하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많은 자산을 넣는 건 정말 말리고 싶다.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시장에는 항상 너무 많은 악당이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 아직 어느 곳도 등록 심의나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은행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거래소들이 2,3년 만에 수조원을 만지는 회사로 급성장하면서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아직은 조심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잖아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거래소들이 미리 ‘먹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미 직원들 입단속시키는 거래소도 있다고 한다. 하루에 수십억의 순이익이 생기는데 ‘9월까지만 벌고 접자’, 그런 분위기가 없겠나. 정부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이런 과도기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 가상화폐 말고도 우리 당대에 또 다른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과열 투기 파동을 빚었던) 튤립이, 또 다른 뭔가가 등장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9월까지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다.

“피싱, 사기, 횡령… 상상을 초월할 거다. 가상화폐라는 미래지향적인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진흥도 중요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또 다른 토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권혜숙 인터뷰 전문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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