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논란이 된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15일부터 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임명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세 후보자를 일일이 언급하며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요청에 따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기한을 더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주 내에는 세 후보자 관련 논의가 끝나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나흘간의 여유가 생긴 만큼 최대한 야당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단독처리를 못 할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야당의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작정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바라는 수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회동해 인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4·7 재보선을 통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다”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통 크게 야당을 배려하고 여러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인사와 국무총리 인준안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다른 장관 문제에 연계하지 말고 통 크게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문 대통령에게 임혜숙·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선 “후보자에 결격사유는 없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집권당의 위상에 맞게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문제를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한 재선의원은 당 지도부와의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에 비해 흠결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만큼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로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문 대통령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주환 박세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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