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들의 보유세 입장이 속속 정리되고 있다.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문제 해결의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빅3’ 주자들은 모두 1주택자 등 실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0일 한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용 보유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해야 부동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역시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총리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유세가 중산층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 해법의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토론회에서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이며, 수도권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게 정의에 합당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실수요자 중심의 보유세 완화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의 반발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강화가 집값 급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송 대표가 공급 확대 및 양도세 완화 목소리를 내온 김 의원에게 부동산 관련 논의를 맡김에 따라 여당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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