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연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연인을 보고 피해자 A씨(연인 중 남성)의 어깨를 일부러 두 차례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후 몸싸움을 벌인 A씨 커플이 돌아가자, 배씨는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든 뒤 이들이 걸어간 방향으로 쫓아가 다시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A씨가 쓰러지면서 그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막아서자 배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섯 차례 때렸다. 배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됐다.
조사 결과 배씨는 ‘현 정권의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일삼은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배씨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배씨는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며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배씨와 검찰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나 죽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족은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배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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