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듣고 분노해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연인의 소지품을 절도한 것도 모자라 시체를 방치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5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37)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A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서 “작은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강씨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헤어짐을 요구했고, 화가 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이후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을 가로채고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864만원을 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 날 강씨는 자신의 딸에게 줄 4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A씨 체크카드로 구매했고, 1주일 뒤에는 2회에 걸쳐 320만원을 인출해 조건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씨는 A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휴대전화 인멸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일 뿐만 아니라 침해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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