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19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양도세는 낮춰 매물이 나오게 함으로 공급이 늘어나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세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올려버리면 사람들은 ‘정권 끝나기만을 기다리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출구전략을 찾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출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당 대표가 되면 정리하겠다. 공시지가가 급격히 현실화됨에 따라 재산세가 높아져 불만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출구전략을 찾아보겠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를 언급했다.
“지난 40년간 9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됐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p 낮아졌다. 아무리 공급을 해도 서민에게 금융(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결국 현금 부자들이 다 주워가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도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다른 곳은 집값이 다 오르는데 나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나. 국민의 내 집 마련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땅값이 인천보다 비싼 서울에서도 가능한가.
“노 프라블럼, 내가 보여주겠다.”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청 관계에 변화가 필요한가.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해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기는 쉽지만 정부가 일하게 만드는 건 어렵다. 정부를 일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제척으로 뭘 바꿀 건가.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쓴소리를 들으려면 경청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야당은 선거(21대 총선)에서 패하고 완전히 우리 쪽 논객을 불러 의원총회에서 쓴소리를 듣지 않았나. 그걸 쇼라고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 원래 정치라는 건 국민에게 보여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지 않으면 민심과 유리된다.”
-개혁만 강조하다 보니 민심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진리의 말씀도 계속 말하면 짜증 나지 않겠나.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충분히 논의가 숙성돼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춰질 때 (법안을) 단독처리 했어야 했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안됐는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 야당의 비판도 받고, 국민의 비판도 받은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후속 개혁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는데.
“당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다.”
-러시아 백신 도입을 ‘플랜B’로 언급했다.
“임상 정보를 추가로 더 체크해야 한다. 러시아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3차 임상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 정보가 (확보)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으로 전당대회서도 ‘친문 쏠림’ 가능성이 언급된다.
“오히려 반대다. 당이 한쪽으로 쏠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 권리당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나를 지지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내 아들과 딸도 권리당원이다.”
-이번 지도부는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계보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인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후보 간 갈등을 누가 공정하게 통합해 한팀을 만들겠나. 송영길의 승리가 대선 승리의 첫 출발점이다.”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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