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재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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