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 차량과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 혐의를 받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를 후진시켜 도주로를 막고 있던 경찰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