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것과 관련해 “불만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면 사회문제,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윤 전 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번 국감 때 나와 검찰 술접대 의혹 없다고 했는데 실제 수사해보니 술접대 의혹이 있었다.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면서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위선 같다”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 처가와 관련해서도 “뉴스 보도만 보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 사건인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있는 비리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약점을 보완하고 중도진보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조 전 장관 수사가 치명적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다. 많은 법률가나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수사 결과는 없고, 대한민국만 양단 낸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수사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실드’치기 위해 한 이야기”라고 했다.
‘20대가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불거진 공정 문제에 대한 여당의 태도에 비판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외쳤던 건 아니고 눈치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며 “손해볼까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쳤다. 꺼져가던 검찰 개혁 불씨를 살렸던 게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 그 문제를 이번 선거 패배에 주요한 원인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문제는) 이미 총선에서 국민 판단을 받았던 이슈이고, 이번 문제 진단에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 패배 핵심은 부동산 집값 문제를 잡지 못했다는 것과 손실보상법 등 민생 관련 경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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