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첫 강남구청장이 당론보다는 지역 민심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구청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강남구청장으로서 볼때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 입장에서 볼때 규제 완화의 핵심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와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게 진행해온 압구정동 아파트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압구정동과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속도조절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사실상 지은 지 40년이 넘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 배관이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환경이 말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이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으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놓은 것 같은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마다 층고를 달리해 어떤 동은 50층으로 짓고 어떤 동은 20층 정도로 지으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도 살릴 수 있고 한강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남은 집중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주택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주택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강남의 특성이라든지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안정 정책이 세워져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가 정부의 공공재건축이나 공공 주도의 도심 역세권 개발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개발 공급 내용에 강남은 빠져 있다”며 “강남구민들이 선호하는 개발공급 방식은 민간개발 방식이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책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제시했다. 그는 “건물주나 주택 가구주 조합에는 일정부분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공공으로 환수해서 SOC 건설에 쓰거나 강북 발전을 위해 쓰여진다면 강남북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집값 인상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29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또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 고령자에까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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