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네상권을 살리기 위해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년4개월 간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영업금지나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며 “그러나 그 사이 대유행의 위기를 수차례나 찾아왔고 지금도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문턱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서울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방역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오 시장은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수립에도 착수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며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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