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LH 투기 의혹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 대출 동향을 고려해 4월 중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은 당초 이번 달 내 발표될 예정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주요 금융 현안을 다룬 서한에서 “올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계 부채 연착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非)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 가계 부채 관리 규제가 추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단위 농협에서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최장 40년의 정책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도 반영될 방침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