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사회연대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 확산을 유도하겠다”며 사회연대기금법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등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남는 재원과 금융권의 복지기금 등을 통해 사회연대기금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금융계와 사회연대기금 논의를 시작했다. 간담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금융권 노사가 힘을 합쳐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노사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장비를 서두르고 있다. 세액공제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연대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자 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 이익공유제도 필요하지만 노동현장에서 보면 첫 출발은 노노(勞勞) 간 서로 연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 지역에도 노사와 함께 하는 지역연대기금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회연대기금을 위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남는 재원과 금융권의 복지기금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재원 자체를 특별히 세목을 신설해 국민 세금을 늘려서 사회연대기금을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라며 “국가의 재정 운용을 통해서 남는 재원을 마중물로 쓰고, 금융권에 남아 있는 복지기금들을 일부 출연하는 게 현재 진행되는 게 있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 휴면예금, 보험 등은 고객의 돈이라 금융기관이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다”며 “항공사 마일리지 등이 소멸되면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부행위로 연결되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주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이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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