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민·무주택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과열 억제를 내세우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강도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이어왔지만, 이런 대출 규제가 역설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현금부자’들의 리그로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서민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연소득 9000만원 이하까지 허용)에 한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완화했지만, 이미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해주는 것을 두고 관계부처 간에도 갑론을박이 계속됐다고 한다.
논의의 시작은 여당에서 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를 100%까지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면서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논의에서 기재부와 금융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 규제 비율이나 기준인 주택 가액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미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요 억제 차원에서 대출 규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처 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지금 집을 사라’는 신호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LTV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면 주택가격 폭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주택 가격의 70%까지 지원해주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이었던 사람은 소득과 관계없이 LTV나 DTI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몇 년 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질 때 대출 규제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완화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금융기관들이 주택 가격의 100%가 넘는 대출을 남발했다가 거품이 꺼지자 연쇄 부도로 이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엄격한 대출 규제가 가계와 금융기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조민아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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