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5일(현지시간) 늦게 상원으로 보내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하원 소추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오후 7시쯤(한국시간 26일 오전 9시쯤) 상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추위원들이 상원으로 건너가 전달하며 소추위원이 소추안을 낭독한다.
상원 규정상 소추안이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 날 시작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실제 절차는 다음 달 8일 시작되는 둘째 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준비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내각 인준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절차 연기를 제안했었다.
이에 따라 의례적인 절차가 먼저 이뤄진다. 소추안이 이날 송부되면 상원의원들은 26일 회의를 소집해 배심원 선서를 한다. 이후 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이 2주 동안 준비 절차를 갖는다.
재판 전 절차에서 양측은 혐의 주장과 변론이 담긴 서면을 교환해 공방을 벌인다. 소추위원들이 ‘공소장’ 격인 소추안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면 변호인이 변론하는 형태다. 서면 제출은 2월 9일까지 마감돼 본격적인 재판은 9일 시작될 수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측이 소추안에 대해 2월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양측이 의견을 낸 뒤 심판 절차가 이르면 9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검사 역할을 하원 소추위원단이 하며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이다.
현직 대통령 사건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심리는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다. 2019년 말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만 있다.
현재 알려진 트럼프 변호인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기반으로 하는 변호사 부치 바워즈 한 명이다. 어떤 변론 내용이 제시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갖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동조자가 나와야 한다. DPA통신은 “현재까지 유죄 판결에 충분한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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