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새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다. 추세 성장률은 경기 순환적 요소, 일시적 경기 충격 영향 등을 배제한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1일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세 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00년대의 연평균 3.6%에서 10년 새 1.6%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1980년대 후반 7.7%에 이르던 추세 성장률은 1998년 4%까지 떨어졌다. 이 1차 하락기의 요인으로는 ‘3저(낮은 달러·유가·금리) 호황’ 종료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 하락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평균노동시간 감소 등이 꼽혔다.
2차 하락기는 2001년(4.4%)∼2010년대 초반(2%) 시기로, 정보통신기술(IT) 붐이 꺼지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의 추세 성장률 정체는 총요소 생산성 둔화(-1.2%포인트)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활동 부진에 따른 자본 축적 둔화(-0.4%)의 결과인 것으로 보고서는 봤다.
보고서는 또 한국 경제가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생산성 증가세는 둔화하는 ‘생산성 역설’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IT산업이 한계에 도달해 추가적인 성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남강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추세 성장률 하락이 생산성과 가장 밀접한 만큼, 성장률을 높이려면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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