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출산을 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상남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결혼드림론’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결혼드림론은 결혼한 시민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아이를 낳으면 창원시가 단계적으로 이자, 원금 상환을 지원해 결혼·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해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두 번째 자녀 출산 때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을 해주는 형태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남아 있고 조례도 제정해야 해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두 단체는 “인구 100만 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시급성이 보이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이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며 결혼드림론을 평가했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1억원까지 보증한다는 것은 이후 이 대출금에 대해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인 중산층 가구에 오히려 혜택이 많은 정책이 될 수가 있다”며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책의 배제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이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창원시를 떠나는 인구, 특히 20대 여성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있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단기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일자리가 없어 창원시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도전하도록 하는 기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라”고 요구했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제도를 시행하면 4년에 걸쳐 인구 1만명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시행 초기 예산을 바로 투입할 필요가 없고 백화점식 출산 장려 정책 중에서 효과가 덜한 정책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 예산 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통합시 출범 후 주력산업 부진, 부동산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거의 10년째 감소 추세다.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 때 110만명을 바라봤던 창원시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103만7000여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인구가 계속 줄면 특례시 인구 하한선인 100만 명 붕괴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인구 늘리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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