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 외교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6일 오전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측 주장의 진위, 공해·영해 여부 논란, 이란 측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측은 “한국 선박이 해양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사법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선사는 “일체의 오염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도 자료에서 “한국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 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주한 이란대사, 주이란 한국대사 채널을 활용하고 국회 외통위원장, 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란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단 파견, 최종건 1차관 이란 방문 등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미국, 유럽연합(EU)과 카타르, 오만을 포함한 친이란 성향 국가, 억류 선원 소속국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이란 한국대사관 담당 영사를 이란 반다르아바스에 파견해 선원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억류 배경을 두고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원화 자금 활용 요구, 대미 메시지 발신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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