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놓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격 수위를 한껏 높였다.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요구했다.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慘事)”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방역 당국자 등을 국회로 불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겠다는 말이다.
이들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단일 시설 최악의 감염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구치소 수용자는 대부분 미(未)결수이고,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더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역 대책을 촉구했다. 중대범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고, 교도소장 허가로 집행할 수 있는 ‘귀휴(歸休) 제도’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야권에선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한 신문에 낸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칼럼 내용을 인용한 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칼럼에서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 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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