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금으로 정부 비상금 56% 털어
당초 1.3조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도 돌아와
정부 예비비 부족 부담 고려해 미리 갚아
그러나 백신 구입 등 비상금 쓸 일 계속 늘어나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올해 정부 비상금이 연초부터 56% 소진될 예정이다. 비상금 아껴쓰기에 돌입해야 할 정부는 지난해로부터 넘어올 1조3000억원 ‘외상값’도 미리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3조8000억원이라는 남은 비상금 잔액을 겨우 지켜냈지만 올해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백신 구입까지 겹쳐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증액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연말 ‘2021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조3000억원 상당의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의결한 바 있다. 이 행위는 비상사태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지출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내용을 다음 연도 이후에 계상하는 일종의 ‘외상계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정부 비상금인 ‘목적예비비’로 작년 외상값인 1조300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예비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고려해 돈을 미리 갚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남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일부는 일반 예산사업으로 이관해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결했다”고 말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선(先) 상환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없었을 경우 연초부터 올해 예비비가 2조5000억원 밖에 안 남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해 등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9000억원만 남게 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올해 총 예비비(일반 예비비 1조6000억원+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쓰기로 결정했다. 1조3000억원 외상값까지 지출하면 비상금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정부가 간신히 총 3조8000억원 예비비 잔액을 지켜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비상금을 쓸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백신 구입량을 확대하면서 관련 돈도 예비비에서 충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편성된 예비비도 3조4000억원이라 현재 잔액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막상 연말 예비비 실적은 5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바 있다. 올해도 정부가 추경을 통해 예비비 증액에 나서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비비 증액도 재원 여유가 없으면 국채 발행(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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