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다.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선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방역 모범 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며 “빠른 경제 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 해결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며 “그 결과 한국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과 벤처기업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그 희망을 더욱 키워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 2050 탄소 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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