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사실상 허용했다. 장비업체가 스스로 보안 관련 안정성을 입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안 실행을 앞두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 독일 언론 등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통신장비 공급업체는 장비가 안전하다는 확약을 하고,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 체계 보안 강화 관련 법안을 최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화웨이도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독일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독일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법안은 네트워크 공급업체와 운영자는 독일 보안기관에 망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술적, 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화웨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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