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끝장 토론을 통해 기필코 2명을 선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추천위가 후보를 의결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 18일 회의에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 결원 속에 결정이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명이 참석한다. 처장 후보 심사 대상은 모두 8명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행사해도 후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몫과 당연직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 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 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과거에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불행하게도 ‘문 정권’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정권 비리 사건은 모두 수사 중지되거나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당장 수리하고, 내일 추천위 회의에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에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기존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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